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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환영한다.
인천시당 조회수:179 211.209.225.108
2018-12-07 09:49:12

인천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차질없는 진행과 추가적인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

 

국방부는 심의를 통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구역을 제외하고 인천시내 1137만m²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후 최대 규모에 해당하며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주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능동적으로 검토해 해제했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그간 강화군 및 서구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건축 및 개발이 제한되어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과 상업 등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겪어 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시민의 불편함은 덜어주고 지역경제는 살려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추가적인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해평화협력시대에 인천이 번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발전 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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