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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유천호 강화군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보다 본인의 심기가 더 중요한가
인천시당 조회수:450 211.209.225.108
2018-09-06 14:16:47

유천호 강화군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보다 본인의 심기가 더 중요한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방선거 이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개인 핸드폰을 통한 문자전송과 SNS 상에 올린 글 등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법 위반 등의 건으로 일반시민을 비롯한 언론사까지 포함하여 총 7건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본인이 강화군 장학회 상임이사로 있던 시절, 첫 장학금 선발자에 아들이 포함되는 등에 대해 강화군의회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방선거 이후 고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했다. 선정 절차의 적법여부를 떠나 군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소라는 법적 대응만을 이어가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직자로서의정체성품위가 어떤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군민의 손으로 뽑힌 공직자로서, 의혹이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지역 토착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의혹을 제기한 군민과 언론의 입을 막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하는 시대다. 특혜 의혹과 문제 제기는 방법과 표현만 다를 뿐 정치인을 포함한 어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직자라면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상식적인 비판으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군민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러한 행태는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보다 중요한 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조율하고 군민을 섬기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다. 선거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는 끝났고 남북 평화시대에 대한 희망의 물결이 강화에도 넘실거리는 지금, 모든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강화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공직자로서, 강화군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더 이상 부적절한 대처로서 군민들의 지탄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고소 행위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남북 평화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강화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원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96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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