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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아라뱃길에 3조8천억 재정 투입하겠다는 인천시 제정신인가?
인천시당 조회수:243 211.209.225.108
2018-02-21 15:50:47

아라뱃길에 3조8천억 재정 투입하겠다는 인천시 제정신인가?

- 이명박 정권 1조 이상 손실 예상하고도 강행한 아라뱃길에 시 재정 3조8천억 투입 안 될 일. 무작정 재정투입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 계발 통해 활성화해야.

 

재선을 위해서라면 앞뒤 재볼 것도 없이 던지고 보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막가파 행보가 설명절이 지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한다면, 인천의 미래나 재정건전성은 어찌 되도 좋다는 개발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최근 수자원공사가 폐기하려다 발각된 보고서에는, 경인운하 사업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실제로 아라뱃길은 2011년 말 개통 후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수자원공사조차 더 이상의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아라뱃길에 오직 시의 재정으로만 3조8천억원을 투입해서 또다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인천시의 발상은 시민들을 경악케 한다.

 

무엇보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 추진이 반복적이라는 데서 유시장의 위험성이 드러난다. ‘박근혜의 심기’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떠안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1천억 원이 넘는 시재정 손실만 남기고 파탄났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띄우기 위해 국고보조 요청도 없이 일괄개발을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아라뱃길 토목사업’ 계획 역시 오직 재선을 위해 시민들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사업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세계적인 화제다. 오랫동안 방치된 아라뱃길의 가치를 높여 활성화시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토목 사업 방식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저비용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아라뱃길의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환경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계발에 집중할 것이다.

 

 

2018년 0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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