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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에게 일반도로화 비용 전가할 셈인가.
인천시당 조회수:82 211.209.225.108
2017-09-05 14:05:05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에게 일반도로화 비용 전가할 셈인가.

- 정부 예산 확보도 없이 무조건 추진하고 보는 인천시의 일반도로화 구상은 내년 지방선거용에 불과.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사업 벌여 놓으면 결국 시민들에게 비용 전가할 수밖에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일반도로화 전구간을 동시 착공해서 2021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인천 원도심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일반도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이번 구상은 일견 의미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인천항 구간’의 일반도로화 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이관 협약을 맺었다. 현재 관리주체인 정부는 도로포장만 해서 올 하반기에 인천시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리주체가 이관되는 이상 정부는 일반도로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문제는 도대체 인천시가 왜 이처럼 무리하게 이관을 서둘렀냐는 것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인천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관 협약부터 체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천억원 이상 소요될 일반도로화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재정적으로 4, 5년 안에 완료하기 어렵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유정복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신월~서인천 구간을 민자지하도로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미 수십년간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한 인천 시민에게 또 다시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원도심 구간 일반도로화에 대한 비용보전도 요구하지 못하고 덥썩 이관 협약을 맺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인천, 특히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사업이다. 그만큼 좀 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해법이 필요한 사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 협약으로 기왕에 관리권을 이관받게 되었으니, 자기의 치적으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듯하다. 자기 홍보를 위해 시민을 희생시키는 시장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인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찾아야 한다.

 

2017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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