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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복지는 꼴등, 복지재단 꼼수는 일등 인천시!
인천시당 조회수:19 211.209.225.108
2017-09-05 11:04:00

 

복지는 꼴등, 복지재단 꼼수는 일등 인천시!

- 시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시민 복지는 제대로 못하면서 복지재단 장악으로 치적 만들려는 인천시. 시민들의 자율영역에 대한 불순한 장악 시도 중단해야.

 

지난 9월 4일 인천시 주재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민관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회의 첫날부터 시민단체위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탈퇴를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인천복지재단의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절차적 문제, 운영 기금 모금,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음에도, 인천시는 여전히 시민사회 들러리 세우기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민들은 자산 감소와 채무 과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나가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복지에 전력해야할 인천시는, 시민들의 부채가 많은 것이 왜 시정부의 탓이냐며 적반하장하고 있다. 부채를 2조7천억 줄였다고 자랑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그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낙제점 수준의 복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시지만,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해 시장의 사유기관으로 만드려는 시도에는 유능한 듯하다. 4일 회의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위원에 시민단체를 위촉한 것이 형식적인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될 복지재단인데 생색은 시장이 내려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신설될 인천복지재단의 운영은 시민사회에 맡기고, 시의 복지예산 확충과 효과적인 집행에 집중하기 바란다. 더하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곱하기를 하겠다는 억지를 반복하는 유정복 시장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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