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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인천시 공직자는 선거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하라
인천시당 조회수:349 211.209.225.108
2018-06-07 18:38:29

인천시 공직자는 선거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하라

- 인천시 몇몇 부서, 유정복 후보의 정책공약에 맞춰 연일 보도자료 배포.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헌법상 의무. 의도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 하지 말아야.

 

6.13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인천시 일부 부서가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내보낸 보도 자료들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의 정책공약을 노골적으로 측면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인천시 대변인실은, ‘오는 2021년까지 인천발 KTX 개통을 추진하는 등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지역에서 서울 강남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사업도 이르면 2026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6일에는 인천시 해양항공국 항만과가 ‘국내 유일 세계문자박물관을 내년 3월 착공, 2021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며, 오는 2023년까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도로과에서 ‘빠르면 오는 2024년에 인천 영종도~신도 연도교를 건설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보도 자료는 공통적으로,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시장 선거 공약들과 내용상 맥이 닿아 있고, 아직 불투명한 장기 사업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보도 자료는 인천시가 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위해 1주일 전에 알려 주는 ‘주간 보도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급조된 보도 자료라는 방증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헌법상 의무다. 일부 미꾸라지 같은 공무원들의 위험천만한 선거개입 행태가 인천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헌신에 누를 끼칠 수 있다. 현재 해당 보도자료 작성자 중 일부가 선관위에 고발된 상태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인천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례도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한층 더 각별한 각오로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8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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