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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복지사 처우 외면하면서 시민 복지 강화하겠다는 인천시
인천시당 조회수:128 211.209.225.108
2017-12-06 16:21:47

 

복지사 처우 외면하면서 시민 복지 강화하겠다는 인천시

- ‘민간복지사 병가 무급화 지침’은 복지사의 근로복지 침해하시는 것. ‘입 보수, 입 복지’ 인천시정 시민들 공감 못 얻어.

 

지난 6일, 사회복지 관련 인천의 기관과 단체가 인천사회복지총연대 출범식을 갖고, ‘민간복지사의 병가 무급화를 규정한 인천시의 지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9월까지 무급화 지침 철회와 관련해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레 이 문제를 외면해 더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까지 부채감축을 위해 아끼던 재정을 내년부터는 시민복지 향상에 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작금의 인천시 행태로 보아 말뿐인 복지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의 연내 출범을 시도하다가 시장의 재단 사유화 논란 끝에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회복지의 첨병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부터 외면하는 시가 무슨 시민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유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가 연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로당 지원금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것처럼 호도하더니, 복지 강화를 주조로 하는 정부예산안은 ‘사회주의 예산’이라며 표결까지 거부했다. 복지는 태생적 개념부터가 ‘부담은 다르게 혜택은 동등하게’라는 보편적복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득이 높은 가정에 대한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상위 10% 가정에 대한 ‘육아복지수당’도 삭감했다.

 

유정복 시장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자유한국당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전형적인 ‘입 보수, 입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복지사도 직업인으로서 근로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복지가 가능하다. 병든 복지사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고 등떠미는 냉정한 시정부는 필요 없다.

 

 

2017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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