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글 검색
논평_유정복 시장 · 인천시 교육청 고교무상급식예산 졸속합의!
인천시당 조회수:358 211.209.225.108
2017-12-15 14:19:29

 

유정복 시장 · 인천시 교육청 고교무상급식예산 졸속합의!

 

-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표(票)만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

 

오늘 유정복시장과 인천시의회,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재원분담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가운데 시교육청이 304억원(41.6%), 인천시 298억원(40.4%), 군·구 128억원(18%)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3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게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불통은 물론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조치다.

 

그간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146억만 분담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304억 원의 사업비를 시와 함께 분담하겠다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 하게 된다.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은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인가!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어깃장을 놓던 것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목적과 직무대행 단체장의 면세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인천시의 이번 고교 무상급식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단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유정복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발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전형적인 박근혜 비서실장의 복지 포퓰리즘이다.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표(票)만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 이제 제발 남은 임기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

 

2017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