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글 검색
논평_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실패 책임 전가하지 말라!
인천시당 조회수:330 211.209.225.108
2017-12-05 13:26:25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실패 책임 전가하지 말라!

 

-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안 된 것은 졸속부실 4자합의 때문. 적자기업 SL공사 흑자기업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정책실패 인정 안 해. 책임전가 시도 반드시 책임져야할 것.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부지 관리권 이관 지체의 책임을 정부여당과 시민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참으로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는 정부여당과 시민단체 등이 SL공사(수도권매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막고 있고, 그 결과 매립지부지의 관리권 이관도 안 된다는 논리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유정복 시장이 졸속으로 체결한 2015년 4자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SL공사 이관의 전제조건인 ‘SL공사노조와 주변 지역주민 등 SL공사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인천시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남탓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0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적립금 빼쓰기’와 ‘일시적 수입’을 포장해 SL공사를 억지 흑자기업으로 둔갑시킨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반입수수료 현실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향후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킬 ‘사후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사업과 검단새빛도시사업 등의 연이은 실패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또 다시 검단테마파크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오직 자신의 치적사업을 선거 전에 띄울 목표에만 혈안이 된 듯,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에는 무관심하다. 이마저도 뜻대로 안 되자 이제는 막무가내로 책임 소재를 왜곡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 인천시당은, 민선7기 지방정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평가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포함한 유정복 시정부의 과오를 명확히 짚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2017년 12월 0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