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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무상급식 정책 남발하는 인천시
인천시당 조회수:209 211.209.225.108
2017-11-21 14:35:34

 

인천시는 무상급식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 중학생 무상급식 포퓰리즘이라던 자유한국당, 재정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교육청·기초단체 등에 떠넘기던 인천시. 선거 가까워오자 예산 확보도 없이 졸속 무상급식 정책 남발.

 

인천시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정책과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중학생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게다가 인천시는 무상급식 비용부담 문제로 인천시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인천시가 갑자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그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관련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시교육청이나 어린이집 등과 제대로 협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인천시는 마치 다 된 것처럼 언론에 홍보부터 하고 있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그 의도가 빤하다.

 

관내 어린이집들은 인천시가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청정무상급식 정책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가 청정급식이라고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청정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한다. 제일 큰 문제는 인천시가 급식자재를 대부분 대기업으로 이뤄진 공동구매 선정업체에서 90% 이상 조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고교무상급식 정책도 시교육청과 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다. 예산확보조차 안 된 정책을 마치 시행할 것처럼 언론에 홍보부터 한 꼴이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무상급식 정책으로 시민의 환심을 사려는 유시장의 모습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안쓰럽다. 인천시는 무상급식 정책을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17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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