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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제3연륙교손실금 협상 조속 마무리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인천시당 조회수:305 211.209.225.108
2017-11-21 13:10:04

민주당 인천시당, 국토교통부에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협상 조속 마무리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 민주당 인천시당 ‘제3연륙교 2018년 착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협상 조속 마무리 촉구 공공건의문’ 국토교통부에 전달. 손실보전금 범위 70% 선으로 구체적 제안.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박남춘)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13명은 ‘제3연륙교 2018년 착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협상 조속 마무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의회의원 등은 지난 9월 말, 인천시에 ‘제3연륙교 조속 착공을 위한 협상 마무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2회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인천시는 여전히 손실보전금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70% 이하라는 구체적인 손실보전금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최대로 잡아도 400억원 이하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내년부터 착공해도 2025년에 제3연륙교가 완성되는데, 그 때가 되면 인천공항을 포함해 영종도로 유입되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손실보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 하단 첨부>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총연장 4.88km의 해상연륙교로서, 2005년 개발계획만 수립되고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3백만 인천시민들에게는 최대 숙원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5천억에 달하는 건설비는 이미 영종·청라지구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확보하였으나, 인근의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부와 시정부, 지역국회의원은 선거때면 항상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면 외면하였습니다. 영종-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제3연륙교 지체로 인한 손실과 불편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올해 8월부터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차관, 실무자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해법모색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은 통행료 책정 등의 권한이 인천시에 있는 만큼, 인천시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금정책을 활용하면, 손실보전액 역시 인천시가 주장하는 6천억의 손실규모보다 훨씬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의회의원 등은 지난 9월에 국회와 시의회에서 인천시의 조기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타결을 촉구하였으나, 인천시는 여전히 손실보전금 부담을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역시 영종대교 민자법인(인천공항고속도로)과의 합의를 수년째 이끌어내지 못해 사업착수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상에 제시된‘교통량의 현저한 감소’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전의 요건과 범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관련 법률과 회계 자문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손실보전의 요건과 범위를 70%이하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기존 타 법률 등에 규정된 내용에도 부합되고 판례 준용에도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 및 동 시행령(제22조제1항제4호),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9조),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제4항), 유로도로법 개정안(제23조의5) 등에 30%이상의 경우를 현저한 차이의 범위로 간접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유사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00% 손실보전일 경우 4,300억규모에서 70%로 낮아질 경우 부담액은 최소 0원에서 많게는 400억에 그쳐, 사실상 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 * 90%를 적용할 경우 약2,000억, 80%의 경우 1000~1200억 내외 )

 

다시 말해, 인천시의 요금정책과‘현저한 감소’에 대한 해석, 보수적․낙관적 수요예측 등을 종합하여 손실보전 규모를 분석한 결과, 70%이하를 기준으로 손실보전을 진행할 경우 약400억 내외의 손실보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 범위를 최대 70%이하로 확정하고, 민자법인은 물론 인천시와도 손실보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3연륙교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도 빨라야 2025년에나 완공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전 기준과 범위를 조속히 확정짓고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보전금을 핑계로 한 공약불이행과 책임회피 행정이 아닙니다. 일부 손실보전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3연륙교는 조속히 착공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국회의원

박남춘,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지역위원장

조택상, 박규홍, 허종식, 윤종기, 이성만, 한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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