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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국회의원 아버지와 판사 아들, 불법과 특혜도 부전자전?
인천시당 조회수:306 211.209.225.108
2017-11-19 13:21:26

국회의원 아버지와 판사 아들, 불법과 특혜도 부전자전?

- 아버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2년 다되도록 1심 재판, 아들은 성폭력특별법 위반하고도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 시민단체 엄중처벌 청원까지 나서

 

인천남구갑 홍일표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해당 판사는 지난 7월에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검거되었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하다가,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지자 전례 없이 약식기소라는 특혜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단체가 엄중처벌 청원까지 나섰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해당 판사만 사법부의 제식구감싸기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판사의 아버지가 판사출신 중진의원이며 내년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사법부의 불법과 특혜 카르텔에 대한 지탄이 고조되고 있다. 홍일표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검찰의 늑장수사와 재판연기 반복 등의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돼 ‘법꾸라지’라는 악명까지 얻었다. 홍일표 국회의원 일가는 본인과 동생, 아들까지 전현직 판사를 거친 전형적인 법조엘리트 집안이다. 하지만 사회 고위층으로 누리는 많은 특권에 어울리지 않는 파렴치 범죄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부자는 또다시 국회의원과 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죗값을 면하기 위한 부끄러운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크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범죄사실과 혐의가 명백하다면 더욱더 철저한 수사와 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가 적폐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2017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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