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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 영구화 고통은 전가하고 보상은 빼앗는 인천시, 조례 개정 중단하라
인천시당 조회수:276 211.209.225.108
2017-11-14 15:38:19

 

영구화 고통은 전가하고 보상은 빼앗는 인천시, 조례 개정 중단하라

-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편법 전용 지적 일자, 조례 바꿔 일반회계로 사용 계획. 서구주민과 인천시민 건강권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19일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가산금 등 수입금을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회의원, 또 서구의회의원들은, 국감과 행감 등을 통해 인천시의 독단적인 매립지 특별회계 행정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왔다. 인천시가 일반예산으로 지출할 예산을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져다 썼다는 지적도 했는데, 인천시가 편법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례 개정 강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가 조례개정을 강행하는 의도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 독단적인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검단테마파크를 띄우려면 매립지부지의 관리권(소유권) 이관이 필요한데,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이관이 전제조건이다. 적자로 허덕이는 SL공사 인천이관이 영구화를 막아준다는 억지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립지 수입이 인천시민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어차피 인천시 예산으로 나가야할 일반회계 지출을 매립지 수입으로 메워보겠다는 언발에 오줌누기 발상이다.

 

결국 인천시는 매립지 주변, 나아가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의 건강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매립지 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기금편입은 매립지 영구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천시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지금부터라도 조례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7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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