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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인천시민은 정부와 GM의 현명한 상생 비전을 기대한다
인천시당 조회수:170 211.209.225.108
2017-10-16 15:30:03

 

 

인천시민은 GM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바라고 있다

- 한국GM 철수 계획 없고, 산업은행도 지분 매각 계획 없어. 우려가 해소된만큼 이제는 장기적인 미래 발전 비전이 필요한 시점.

 

산자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GM의 의결사항에 대해 갖고 있던 거부권(비토권)이 10월 16일부로 소실되었다. 산업은행이 지난 2010년 GM대우와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은행은 20%미만의 지분만으로도 GM의 경영전략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 합의가 16일자로 시효만료 되면서 GM이 제약없이 한국철수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역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GM 측은 GM의 한국철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산업은행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한국GM 지분(17.02%)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GM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 산업은행의 비토권 유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GM을 둘러싼 논란과 시민들의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상생해법이 필요하다. GM이 당장 철수하지는 않더라도 한국공장 생산 모델 감축이나 인력 자연감축 등을 통해 한국시장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그간 한국GM의 발전을 위해 세금면제와 연구소설립지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GM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GM에 대해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기여 방안이 담긴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생 비전이 한국GM의 성장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2017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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