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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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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16:20:59

나라를 나라답게! 인천을 인천답게!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

 

 

1. 인천의 정책적 현황

 

o 인천의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7%에 달하며,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수도권의 관문이자 교통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인천은 서해의 경제 중심도시가 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안과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로 인해 잠재력 발휘에 제약이 많음.

 

o 국제도시 및 신도시 사업으로 도시의 외연은 확장되었으나,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의 심화가 초래한 발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o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의 도심 내 집적화로 인한 환경오염 해소,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망 확충 및 첨단 교통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o 현재 인천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운영의 방만과 비효율로 인한 높은 부채비율이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심각한 수준임.

 

 

2. 비전 및 핵심개념

 

□ 비전 :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 인천 육성

 

□ 핵심 컨셉 :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빠르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② 일자리 창출 :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와 새로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빠르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낙후된 원도심 정비ㆍ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빠르고 쾌적한 환경 조성

 

3. 주요 정책공약

 

 

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조성 지원

 

①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 배타적경제수역(EEZ) 수호, 외국선박 불법조업 방지,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해양오염 방지 등 해경 고유의 특수한 임무를 고려하여 해양도시에 해경본부가 존치하는 것은 필연

- 서북도서는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집단 불법조업이 가장 극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 어려움 존재

-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 대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 해경 인천 환원 추진

 

②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5도 교통 및 관광 편의 증진

- 섬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운영의 준공영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 : 도서민의 기본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섬 관광 활성화에 도움

- 타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요금수준, 이용불편(수지가 맞지 않는 항로 축소 또는 노후선박 투입 등)과 대체교통수단의 부재로 인한 독과점(여객선사의 이익에 따라 휴항, 운항시간 변경) 폐해 개선 시급

- 노후 여객선박 대체 건조자금 국비지원,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 준공영제 실시 지원

 

③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 황해권 경제중심 실현 : 인천ㆍ개성ㆍ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Golden Peace Triangle)」 중심으로 개발

* 인천-파주-개성-해주를 서해안산업벨트(물류ㆍ제조업벨트)로 연계 개발 : 해주(대기업 중심 부품조립산업과 농수산가공업), 개성(중소기업 중심 부품제조산업과 생필품ㆍ경공업), 인천(금융, 무역, 비즈니스 중심)

- 개성공단과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를 경제교류협력권역으로 설정하여 남한의 기술과 물류를 결합하여 환황해권 경제중심지 실현

- 남한의 자본ㆍ토지ㆍ기술 + 북한의 노동ㆍ기술을 바탕으로 농업과 수산업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 조성

-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서해평화협력지대선언」(10.4) 적극 이행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와 안보불안 해소

- 환황해권 시대 대비 서해안 지역의 인적, 물적 물류 체계 확보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전략교통망 구축

 

 

Ⅱ. 수도권 경제중심도시로 육성

 

④ 남동ㆍ부평ㆍ주안의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추진

- 인천 부평, 남동, 주안 국가산업단지는 1만여 업체가 밀집해 있으나, 최소 20년 이상 된 낙후된 공장이 다수고 도로협소ㆍ주차시설 부족 등 산단 내 기반시설도 취약

-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인 부평, 남동, 주안 산업단지의 인프라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구조고도화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 주차시설 확대, 도로확장, 가로수 정비 등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확충 및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 노후산업단지 개선 지원

- 아파트형 공장 도입 등 낙후된 공장 재건축으로 공장의 집적화, 안전시설 확보

 

⑤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 수도권 최고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동양·귤현·병방·박촌동 일대 100만 평까지 확대 추진

- 1단계 사업(16만평)은 분양완료. 2단계(8만평)는 용역 준비 중이며, 이후 3단계 사업 76만평 조성 계획

- NT(나노기술), CT(문화콘텐츠), IT(정보기술), 컨벤션산업 등 첨단산업 포함한 생산기지와 연구단지, 지원단지도 조성

 

⑥ 녹색기후기금(GCF) 활성화 통한 녹색환경금융도시 송도 건설 지원

-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거점 확산 추진

- GCF가 재원조성과 함께 개발도상국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기업(기술)이 기금과 상호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율을 높이고 연관산업의 집적화가 필요

- GCF 사무국(송도) 인근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GCF 연관산업 집적화(공사비 약 1,000억원, 중앙부처와 인천시 상호분담)

-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GCF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플랫폼 구축 및 GCF 연관 국제회의 유치 확대로 MICE 산업 활성화

 

Ⅲ.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환경 조성

 

⑦ 부평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 추진

- 1952년 이래 미군기지 사용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와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반환 절차 필요 *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미군기지로 이전 확정(2002년)

- 우선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사업 시행과 조속한 반환 추진, 잔여구역에 대한 조기 반환 일정을 구체화 필요

- 부평미군기지 주변(주안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우선 추진

 

⑧ 남구, 중ㆍ동구 등 원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

- 신도시 개발 위주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낙후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성 강화 주거환경개선 정책 필요

- 낙후된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택개량을 획기적으로 지원 (전국 단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

- 시중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소 10년 이상 거주(보증금의 90%까지 신용등급 상관없이 저리로 대출가능), 국공립어린이집과 단지 내 무상 와이파이 설치로 보육비, 통신비 절감

- 부평소방서와 부평경찰서를 이전하고 인천병무청(남구 학익동), 서구고용센터(검단지구), KBS문화센터(계양구)는 신설해 원도심 주민의 공공행정서비스 편의 제고 및 지역 활성화

 

 

Ⅳ. 교통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⑨ 제3연륙교(영종∼청라지구) 건설 지원

- 수도권 서북부권역의 개발 촉진과 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국책사업인 민자도로(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실시협약서에 경쟁방지조항이 반영·체결되면서 10년 이상 사업 장기화 * LH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여 건설 사업비 5천억원 기확보

-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 매립지 운영으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영종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체(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최종 합의사항(2015.6)이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인천∼서울∼경기가 연결되는 광역교통체계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 루원시티 등 투자유치 및 개발 활성화 기대

- 영종도 주민 부담 경감 및 투자유치·관광객 증가

 

⑩ 인천 2호선 광명,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및 수인선 청학역 신설

-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광명연장으로 인천 및 시흥·부천·안산·광명 지역 주민들의 KTX 광명역 접근성 개선과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교통철도망 확충효과

- 서울 7호선 청라연장으로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숙원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

- 수인선 청학역 신설로, 청학동 주민 3만 명의 교통 복지 향상 및 연수구 원도심 활성화 기대.

- 현행「수도권 교통본부」 대신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수도권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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